금투세 유예 폐지 논란? 효과와 단점, 시행 여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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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지난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권 교체와 야당의 의석수 증가로 인해 시행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폐지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되며 논쟁의 중심에 섰는데요.

지금부터 금투세의 내용과 효과, 단점, 그리고 향후 유예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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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무엇일까?

금융소득세의 줄임말인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으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금투세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이익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3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27.5%의 금융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투세 적용에 따른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높은 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세금 징수 역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세 폐지는 부자 감세를 부추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투세 징수로 인해 그동안 걷히지 않았던 세금이 확보되면서 재정 예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단점과 우려사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투세 적용 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악화시켜 주가 급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유사한 세금 정책을 시행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인해 철회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투자금이 이탈하면서 세금 징수 대상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금투세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주식 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금투세까지 더해진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습니다.

정부가 폐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근 야당에서도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쪽으로 당론을 빠르게 정리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유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재차 유예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인해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시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투세 역시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