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관련 링크와 꿀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알아두면 도움되는 꿀팁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과 판단 방법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며, 특정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를 근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주의사항
- 단순히 현재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 수로 판단하면 안 됨
- 특정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를 근무 일수로 나누어 계산
-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
-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꿀팁🍯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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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수당 적용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되어 5인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연차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연차수당 적용
| 상황 | 연차수당 적용 |
|---|---|
|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동 | 변동 시점부터 연차수당 규정 적용 |
|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변동 | 연차수당 산정 일수 기산 중단 |
| 다시 5인 이상으로 변동 | 이전 산정 일수부터 기산 재개 |
꿀팁: 입사 시기가 다른 근로자들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근무 후 5인 이상이 되었고, B 근로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했다면, A 근로자는 1년치 연차수당을, B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발생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기준과 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해고 시 주의사항
- 사업주는 30일 전 해고 예고 필요
- 해고 예고 없이 30일 내 해고 시, 30일 수준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필요
- 입사 후 3개월 내 해고 시, 해고 예고 불필요
꿀팁: 사업주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3개월 이내에 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의 관계나 회사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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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와 예외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예외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
🍯꿀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일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만약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에 취약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한 무료 노동 상담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금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사업 시행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꿀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이나 권리 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노동조합 활용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합법적인 보호 수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